2009-01-06 18:32:00
 신문방송법 합의처리·FTA는 오바마 취임 후 논의 연말연초를 대충돌로 얼룩지게 한 법안전쟁에 일대 돌파구가 열렸다.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후 3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. 오후 6시 현재 여야는 각각 잠정 합의안을 들고 각 당 최고위원회 보고 절차에 들어갔고, 잠시 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. 여야는 최대 핵심 쟁점이던 방송법과 신문법 등 5개 언론관계법은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 다만 위헌 판결이 난 언론중재법 등 나머지 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. 또다른 쟁점이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, 출총제 폐지 법안은 2월중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. 여야는 또 한미FTA 비준안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후 논의하기로 하고, 따로 처리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. 여야가 이처럼 극적 협상 타결을 이뤄낸 데에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본회의장 점거를 푼 것도 기폭제가 됐다. 여야는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, 이르면 이날 저녁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...[전체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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